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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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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및 의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항 제가호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항 제나호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항 제다호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항 제라호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개발 감정평가의 종류

구분 목적 선정 주체
추정분담금 산정을위한 업무지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청구와 관련한 추정분담금 산정업무 지원 추진위 선정
정비기반시설감정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소유자산의 가격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장, 군수, 구청장추천
현금청산감정평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자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장, 군수, 구청장, 조합 및 청산자 추천
법인세 과표 산정을위한 감정평가 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조합 선정
부가세 과표 산정을위한 감정평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상인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토지/건물 가격비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

재건축 감정평가의 종류

구분 목적 선정 주체
추정분담금 산정을위한 업무지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청구와 관련한 추정분담금 산정업무 지원 추진위 선정
매도청구감정평가 재건축사업 미동의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의 소유자산의 매수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법원 선정
정비기반시설감정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칭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한 감정평가 법원 선정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소유자산의 가격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
법인세 과표 산정을위한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조합 선정
부가세 과표 산정을위한 감정평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상인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토지/건물 가격비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합 선정
재건축부담금 산정을위한 감정평가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격 감정평가 시장, 군수, 구청장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