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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주)우리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정보화 전략을 통한 공익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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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을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하여 종래에는 전형적 의미의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령인 토지수용법과 기타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을

규정한 특별법이 있었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의 특례를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두 법제는 상호 준용규정이 많아 법체계의 혼란이 있었고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법절차를 명확화를 위한 보상법제의

일원화 및 체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1.1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보상평가의 절차

합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1) 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

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지장물 보상평가기준

(1)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하여야 합니다.

(3)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4) 기타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